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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62. 6. 7. 선고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4294민공458 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70]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선고일	1962.06.07 기타
법관	김윤행 이영래 김창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이유있다고 인정된 사례

2.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4294민상1543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9]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59민공8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은 모두 합하여 4,010,000환이고 그때 까지의 이자는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금 458,910환으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모두 4,468,910환이므로 원피고간의 실제 매매가격은 4,468,910환에 불과하며 본건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10,720,000환으로서 가격에 현저한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금에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를 한 경우의 효력

3.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4294민상154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48]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60민공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사이에 다른 말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권은 원금 합계금 4,010,000환이고 이 원금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이자 기산일에 따라 이 매매당일까지의 이식제한령 소정의 연 2할의 율에 의한 이자는 합계금 458,910환임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매매당시의 원리금 채권은 금 4,468,910환이므로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590조

판시사항

가.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부동산 환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나. 이식제한령을 초과하여 계산한 매매대금액수를 제한이율로 고쳐서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민법 제103조 다. 상대방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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